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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Q&A - 현장 노동법 실무 시리즈 9


통상임금 Q&A - 현장 노동법 실무 시리즈 9

<한국경영자총협회> 저 | 한국경영자총협회

출간일
2018-09-13
파일형태
ePub
용량
23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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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경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2014년 1월까지 8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00여건 이상의 전화·방문 상담을 진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미 있었던 질문들을 모아 본서를 발간하였음.

목차

제1장 통상임금 논란과 경과

1.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능
2. 통상임금 논란의 원인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

제2장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1. 개요 및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全) 주요 내용
3. 해당 사건의 결론

제3장 주요 쟁점과 Q&A

1. 통상임금의 요건
2. 구체적 사례와 통상임금성
3. 노사합의와 신의칙

[첨부]

1.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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