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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소득 소비 증대 방론


고등학생 소득 소비 증대 방론

<길천박> 저 | e퍼플

출간일
2018-07-20
파일형태
ePub
용량
19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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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저출생 또는 소자화.
모두 전체 인구에서 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少子化는 주로 일본과 중국에서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는 저출생이라 일컫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마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Right Now, Right Here, Right Me 물음에 나가떨어집니다.

이렇게 나가 떨어져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여기 방론에서 찾아낸 관건은 바로 현금 지원입니다.
더 이상 양육은 비용 덩어리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이들과 나누는 교감에서 나오는 심리에 도움 되는 편익이 재정비용보다 낫다?
한 마디로 웃기는 얘기라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僻邪侈 無不爲已
출전:孟子 <梁惠王章句 上>

본 방론은 철저하게 항심에 집중합니다.
만약 고등학생 자녀가 둘 있다면 그 가계는 반드시 수입이 늘어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부모님 수입 199만 원 가정은 고등학생 아이들이
돈을 벌어와서 가계 수입이 최대 31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 양육은 비용 아니라 오히려 편익입니다.

먼저 저출생 및 소자화 현상에 대해서 진단합니다.
인구학에서는 자녀가 3.0명 이하로 떨어져야만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4명 이상으로 올라가면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정부에서 가족계획을 했던 것도 이것을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이론 필요 없이 자녀가 늘어날수록 감당해야 하는 양육비용은 점점 커집니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교육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입니다.
고등학교 진학부터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학부모 처지에서는 갑자기 비용 부담이 커져 버립니다.
게다가 학생도 소비성향이 매우 커집니다.
이런 비용과 소비성향이 결합해서 가계에 재정 부담이 매우 커져버립니다.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의무교육 기간인 15세 중학생까지는 이렇게 현금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노동가능연령인 고등학생은 달라야 합니다.

실제로 고등학생 입학 때부터 돈을 버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더 이른 시기에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15세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노동을 하고 돈을 법니다.
주위에서 흔히 보는 아르바이트는 주로 몸을 쓰는 직종들입니다.
시간 부족과 노동 능력 부재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위험한 일을 하는 것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모든 노동 시장은 매우 단순하게 움직입니다.
쓰려는 사람과 하려는 사람들 사이 함수 관계에서 결정 납니다.
청소년이 들어가려는 노동시장은 공급 과잉 시장입니다.
임금 인상 없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진입 가능합니다.
실제 업무 수행능력으로 따지면 청소년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취약한 경쟁력으로 인해서 위험한 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이라 급여는 줄어듭니다.
위험하지 않은 일에서는 급여를 깎아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노동 경제활동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나쁘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경쟁력 없는 청소년 노동인구가 들어오니까 연쇄 반응을 거쳐
청년 실업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작용이 파괴됩니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전까지는 방황을 거듭하기 마련입니다.
청년들의 높은 이직률이 말해줍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중간 중간 비는 시기에 시간을 벌어주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입니다.
이것은 청년실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를 쓰는 기업가한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비롯해서 얼마든지 노동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우수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절대 우수한 노동력이 아닙니다.

청소년 시기는 학습권을 누리면서 경쟁력을 키울 시간입니다.
아직 경쟁력 없는 노동력을 값싸게 팔아버리는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중간 중간 구멍 나는 자발 실업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완충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방황을 해야 방향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실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실업 기간에 하루 몇 시간 정도 파트타임 노동이 주는 효용은 막대합니다.
생활비 압박에서 벗어나 제대로 다음 수순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청소년들이 꿰차버린 것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구 진입이 가져오는 나비효과는 실로 대단합니다.
2017년 경제활동인구연보에 따르면 15~19세 고용률은 8.4%에 이릅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70만 명 정도이고 경제활동인구는 22만 명 정도입니다.

본 방론에서는 이런 통계는 무의미합니다.
노동의지가 있는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여만 명의 미숙한 노동력이 노동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실업 대책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청년 실업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숙한 청소년 노동인구 진입을 막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노동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 수단은 없습니다.
막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방론을 택했습니다.

청소년 시기 특히 고등학생 경우에는 학습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로 진출하기에 앞서 많은 숙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숙고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가 권력이 가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에둘러 아동 수당을 지급하거나 의무 교육 테두리로 끌어 들일 뿐입니다.
고등학생 시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른 것 다 제쳐 놓고 항심을 유지할 수 있게 돈이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등학생에게 돈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 분야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쓰레기 문제에 다다랐습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Right Here?
고등학생이 자기 집 근처에서 걸어서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Right Now?
학습권과 건강을 위해서 오후 22시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Right Me?
고등학생이 하루 1~2시간 정도씩 꾸준히 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악취 때문에 코를 쥔 적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고개를 가로 저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쓰레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늘 맞닥뜨립니다.
이렇게 보기에만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님비와 핌비 같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재정 측면에서 바라보아도 엄청난 낭비를 자아냅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책자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돈이 있습니다.
"전체 음식물의 1/7이 그냥 버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20조 원이 낭비되고 있다."
출처: 한국환경공단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자원화, 그 성과와 미래 2017.4

20조 원이라는 돈은 실제로 들어가는 5조 원 가량 폐기물 관련 예산 액수에 기회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회 비용을 고등학생 소득과 소비 증대에
어떻게 제대로 쓸 것인가에 대한 방론을 제시합니다.

목차

머리말
들어가는 말
1. 현황 및 진단
2. 목표
3. 이행방론
-가. 안전성
-나. 투명성
-다. 경제성
-라. 실효성
4. 재원 조달방론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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