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8년 하반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8년 7월 판례공보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판례공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하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저자 :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제1편] 국세기본법 7 납세자의 권리 7 [제2편] 국세징수법 9 [제3편] 법인세법 10 분할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4 [제4편] 소득세법 18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 증여세 20 [제6편] 조세특례제한법 23 [제7편] 지방세기본법 24 [제8편] 지방세법 28 취득세 28 [제9편] 지방세특례제한법 32 [제10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 [제11편]종합부동산세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