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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과 사기사이  항공권 초과예약


관행과 사기사이 항공권 초과예약

정준식 | 마인드더갭퍼블리싱

출간일
2015-02-01
파일형태
용량
340 K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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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저자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한국의 항공소비자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항공권 초과예약(overbooking)과 이로 인한 탑승거부(bumping)를 다루었으며, 선진국에서 관행(?)으로 자리잡은 항공사의 이익추구행위가 과연 정당한가를 법적으로 따져본다.

저자소개

저자 : 정준식 저서 The Origin of Injustice in Air and Space Law(Mindthegap Publishing, 2015), 역서 국제항공법과 ICAO(법문사, 2011) 등이 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1. 국제법상의 배상규정 불비 2.2. 국내법상의 규정불비 2.3. 법률적 장치 외 행정적 구제수단에 대한 검토 2.4. 외국의 법률적 구제장치 3.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 3.1.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검토와 초과예약에의 적용 3.2.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에 관한 검토와 초과예약에의 적용 -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3.3.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에 관한 검토와 초과예약에의 적용 - ‘재산상 손해’를 중심으로 3.4. ‘재산상의 손해’ 불요설과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존중하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 4.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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