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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독일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교훈과 시사점  한반도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정책과제


통일독일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교훈과 시사점 한반도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정책과제

연하청 | KDI

출간일
2015-08-31
파일형태
용량
3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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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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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 이 책은 KDI의 통일독일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교훈과 시사점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독일 통일의 이해와 교훈  제1절 독일 통일의 전개과정과 대내외적 요인  제2절 통일 전후 독일 경제?사회의 특징  제3절 통일독일의 사회보장제도 통합  제4절 동서독 통일과 남북한 통일의 경제?사회 환경의 차이  제5절 통일독일의 교훈과 시사점 제3장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제1절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범주  제2절 남북한의 사회보장 입법체계  제3절 공적연금  제4절 의료보장  제5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6절 공공부조  제7절 사회복지서비스  제8절 북한의 사회보장수준과 통일 대비 과제 제4장 남북한 경제?사회공동체 구축과 사회보장제도 통합방안  제1절 남북한 관계의 현실인식과 경제?사회 제도 통합  제2절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기본정책방향  제3절 부문별 사회보장제도 통합방안 제5장 남북한 사회보장통합에 따른 재정부담과 재원조달방안  제1절 기존 통일비용 추정에 대한 검토  제2절 사회보장통합에 따른 재정부담  제3절 사회보장통합 재원조달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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