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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용과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규제수용과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이호준 | KDI

출간일
2015-12-31
파일형태
용량
2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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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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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 이 책은 KDI의 규제수용과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발제한구역제도 개괄 제1절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특성 및 도입 배경 제2절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 제3장 규제 손실보상 여부에 관한 법경제학적 시각 제4장 개발제한구역 규제비용 분담의 불비례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토지이용과 외부효과 제2절 외부효과 완화를 위한 전통적인 정부 개입 1. 피구세(Pigovian Taxes) 2. 직접 규제(Quota): 토지이용규제 3. 이해 당사자 간 조정(Coasian Approach) 제3절 도시의 확장에 따른 외부성과 규제의 정당성 제4절 소결 제5장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재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분석자료 1. 분석자료 제2절 분석 결과 1. 분석 모형 2. 분석 결과 제6장 정책적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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